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추진해 온 외국인 유학생과 교환방문자, 외국 언론인의 체류 기간 제한 규정이 연방법원에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미 매사추세츠 연방지방법원은 국토안보부(DHS)가 마련한 해당 규정이 행정절차법(APA)에 위배된다며 전면 무효 판결을 내렸습니다.
당초 국토안보부는 지난 7월 이 규정을 발표하고 9월 15일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F-1 및 J-1 비자 소지자는 최대 4년, I 비자 소지자는 최대 240일로 체류 기간을 제한하려던 계획은 무산되었습니다. 이번 판결로 기존의 체류자격 유지 기간(D/S) 제도는 전국적으로 계속 유지됩니다.
데니스 세일러 판사는 국토안보부가 새 규정의 비용과 기대 효과를 충분히 분석하지 않았고, 국가안보 우려에 대한 증거도 제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고등교육·이민 총장 연합은 이번 판결을 유학생과 연구자, 대학들에 분명하고 중요한 승리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번 규정 변경으로 영향을 받는 인원은 미국 내 F비자 소지자 약 160만 명, J비자 소지자 약 50만 4,000명, I비자 소지자 약 2만 4,000명에 달합니다. 국토안보부는 법원의 시행중지 명령에 항소한 상태이며, 본안 판결에 대해서도 2심 판단을 구하고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