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농지 소유와 실제 경작 현황의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한 '특정 농지 등의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번 법안은 관행적 임대차나 무허가 시설 등 공부상 지목과 실제 이용 현황이 다른 농지를 현실에 맞게 정리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법안은 2026년 10월 31일 이전 발생한 농지 위반 사항을 대상으로 하며, 2027년 4월 1일 시행을 목표로 합니다. 시행일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처분명령과 이행강제금, 공익직불금 환수 등을 유예하고 농지 임대차 계약을 합법화합니다. 또한 전국 시·군·구에 '농지정비위원회'를 설치해 분쟁을 조정하고, 한국농어촌공사를 통한 임대위탁 요건도 완화할 예정입니다.
지자체들은 현장 실태를 반영한 제도 개선을 준비 중입니다. 세종시는 관내 5만 2954필지 중 3만 5890필지를 심층조사 대상으로 분류해 현장 조사를 진행 중이며, 특별조치법 적용 가능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역시 투기 엄단과 선의의 농업인 보호를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 기준 마련을 정부에 건의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