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보험 입찰에서 담합한 혐의로 기소된 손해보험사들이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번 사건은 2018년 당시 재산종합보험 153억 9000만 원과 화재보험 22억 3000만 원 규모의 입찰 과정에서 보험사들이 담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시작되었습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2022년 4월, 삼성화재 등 7개 보험사와 공기업인스컨설팅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17억 64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1심과 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보험사 직원들의 대화 내역 등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담합 공모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형사상 무죄는 확정되었으나, 보험사들은 공정위의 과징금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한화손해보험은 2억 6300만 원, 삼성화재는 1억 2600만 원 규모의 과징금 취소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최근 공정위의 제재가 과도하다는 비판과 함께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행정소송 결과에 따른 환급액이 1917억 원에 달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이번 판결이 향후 행정소송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