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아세안 및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해외 순방에 나선 사이, 한성숙 국무총리가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조작기소 특검법' 공포안을 의결했습니다. 정부는 이날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해당 안건을 상정해 처리했습니다.
이번 특검법은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의 수사 및 공소권 남용 의혹을 규명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수사 대상은 총 12개 항목으로, 이 중 대장동·위례·백현동 개발사업 의혹과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등 이 대통령 관련 사건 6개가 포함됐습니다. 수사팀은 최대 309명 규모로 구성되며, 준비 기간 20일을 포함해 최장 200일 동안 활동하게 됩니다.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현장 의원총회에서 "이 대통령이 총리에게 특검법 의결을 사주하고 떠났다"며 "한 총리가 의결을 강행한다면 법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지만, 최종 공포를 위해서는 대통령의 재가가 필요합니다. 이 대통령은 오는 21일까지 법안을 공포할지, 국회에 재의를 요구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한편, 법사위 수정안을 통해 특검의 공소유지 결정권은 삭제됐으며, 특검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조국혁신당이 각 1명씩 추천한 후보 중 대통령이 최종 임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