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이재명

#특검법

#한성숙

#국무회의

#국민의힘

이재명 대통령 순방 중 한성숙 총리 주재로 '조작기소 특검법' 국무회의 의결

logo

뉴스보이

2026.11.17. 11:58

이재명 대통령 순방 중 한성숙 총리 주재로 '조작기소 특검법' 국무회의 의결

간단 요약

이재명 대통령이 해외 순방 중인 가운데,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가 열려 조작기소 특검법이 의결되었습니다.

이번 특검은 최장 200일간 총 12개 항목을 수사하며, 대통령은 오는 21일까지 공포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아세안 및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해외 순방에 나선 사이, 한성숙 국무총리가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조작기소 특검법' 공포안을 의결했습니다. 정부는 이날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해당 안건을 상정해 처리했습니다. 이번 특검법은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의 수사 및 공소권 남용 의혹을 규명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수사 대상은 총 12개 항목으로, 이 중 대장동·위례·백현동 개발사업 의혹과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등 이 대통령 관련 사건 6개가 포함됐습니다. 수사팀은 최대 309명 규모로 구성되며, 준비 기간 20일을 포함해 최장 200일 동안 활동하게 됩니다.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현장 의원총회에서 "이 대통령이 총리에게 특검법 의결을 사주하고 떠났다"며 "한 총리가 의결을 강행한다면 법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지만, 최종 공포를 위해서는 대통령의 재가가 필요합니다. 이 대통령은 오는 21일까지 법안을 공포할지, 국회에 재의를 요구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한편, 법사위 수정안을 통해 특검의 공소유지 결정권은 삭제됐으며, 특검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조국혁신당이 각 1명씩 추천한 후보 중 대통령이 최종 임명합니다.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더팩트
│
19개의 댓글
best 1
2026.11.16 15:36
뭐가 조작기소냐..서팔계 꽥꽥거리며 쇼하고 쥐잡듯잡아도 쌍방울통한 대북송금 북한공작원에 전달한게 밝혀졌다..7800억 대장동몸통 5개재판 하고,공소취소공작 특검,통진당간첩 김현지와 범죄경제공동체 국정농단 특검하고 탄핵가자 대북송금만으로도 이재명은 사실상 여적죄로,대통령의 부정선거와 여적죄는 처형감이다
thumb-up
16
thumb-down
3
best 2
2026.11.16 15:32
이미 다른 특검에도 수백억 쓰고있는데 공소취소를 위해서 380억 쓴다고? 진짜 미친짓이다. 세금으로 이재명 개인 변호사 월급주는 꼴이네.
thumb-up
12
thumb-down
1
best 3
2026.11.16 20:01
더불어터진룸싸롱오빠당과 우두머리 리재명을 즉각처단해야한다.오로지 우두머리 죄를 없애기위해 국민을 개무시하는 정권 빨리 끝장내야한디..역시 윤석열이 옳았다..12.3때 국개요원 싹쓸어버리고 해산했어야 했다...
thumb-up
7
thumb-down
1
동아일보
│
19개의 댓글
best 1
2026.11.17 02:57
찟 한놈 때문에 나라가 썩어 들어가는구나.
thumb-up
15
thumb-down
0
best 2
2026.11.17 02:57
인생에 절대 엮이지 말아야 할 사람이 있다. 1 상황에 따라 얼굴이 바뀌고, 강자에게 약하고 약자에게 강하고, 이득에 따라 태도가 변해 상대를 사람이 아닌 도구로 보고, 조건이 바뀌면 등을 돌리는 사람(이재명) 2 타인의 아픔을 배려하지 못하는 공감 불능자(이재명).이재명은 과거를 숨기고, 범죄이력을 온갖 감언이설로 주변 멍청한 사람들을 속이고 국민을 현혹시켜서 범죄자인 지놈이 대통령이 되고보니, 자가당착에 빠져 국가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지놈의 범죄만을 없애고 덮어버릴려는 아주 질나쁜 기이한 행동만 하고 있는 아주 악질 불량한놈이다
thumb-up
11
thumb-down
1
best 3
2026.11.17 02:57
얼마나 뻔뻔한 인간인데..입으로는 국회를 존중한다면서 당연히 재가하겠지..자기 감빵 갈까봐 혈안이 되어서 온갖 잔꾀 다부리고 있는데..
thumb-up
10
thumb-down
0
뉴스1
│
11개의 댓글
best 1
2026.11.17 03:02
잼병이 구하기 일당들... 너희는 정권교체뒤에 바로 구속된다. ㅋㅋ 국민이 바보는 아니지 !!!
thumb-up
5
thumb-down
1
best 2
2026.11.17 03:07
결국 강행하는구만 국민들이 가만있을꺼 같나?
thumb-up
5
thumb-down
2
best 3
2026.11.17 03:04
조작 기소했다면 재판 받아도 무죄 판결 받을텐데 국민혈세 쓰면서 왜 특검 하지~? 조작 특검으로 공소 취소할 목적임에 틀림 없네~
thumb-up
4
thumb-down
1
속보
오늘 03:45 기준
1
1시간전
[속보] 공소청 "스마트기기 이용 시험 부정행위 엄정 대응"
2
3시간전
[속보] 'AI 커닝 자수' 세무사 수석 합격자 경찰 출석…피의자 전환
3
13시간전
[속보] 트럼프 "중국에서 김정은 만날 수도 있어"
4
14시간전
[속보] 제니, '드라큘라'로 그래미 '베스트 팝 듀오/그룹' 후보
5
1일전
[속보] 대법, 한덕수 내란중요임무 19일 선고…구속만료 하루전
appstore logoplaystore logo

고객센터

운영시간 : 평일 오전 10시 ~ 오후 5시

서비스 이용문의 : support@curved-road.com

제휴 문의 : support@curved-road.com

주식회사 커브길에서

footer text logo

대표 : 최재형, 안세현

서울시 서대문구 성산로 512-42, 307호

사업자 등록 번호 : 237-86-03199

전화번호 : 1688-4564

발행인・편집인・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재형

제호 : 뉴스보이

등록번호 : 서울 아 56429

등록・발행일자 : 2026-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