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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법 위반 가담 임직원도 포상금 수령…신고포상금 한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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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1.17. 11:42

방문판매법 위반 가담 임직원도 포상금 수령…신고포상금 한도 폐지

간단 요약

방문판매법 위반 행위를 신고할 때 지급되는 포상금의 1천만 원 한도가 폐지됩니다.

법 위반에 가담한 임직원도 신고 시 포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급 대상이 확대됩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방문판매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기존 1천만 원으로 제한됐던 포상금 지급 한도가 완전히 폐지됩니다. 앞으로는 과징금 부과액의 최대 10%까지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지난 6월 대규모 사건 신고 시 충분한 보상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된 제도 개선의 후속 조치입니다. 법 위반 행위에 가담한 임직원도 신고 시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가담 정도에 따라 포상금 지급액이 감액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해 형평성을 고려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내부 신고를 활성화해 위법행위를 조기에 발견하고 신속하게 대응하려는 목적입니다. 개정 시행령은 공포 즉시 시행되며, 공포 전 신고 건은 기존 규정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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