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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불법출금’ 무죄 차규근, 공익신고 검사 상대 손배소 패소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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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1.17. 11:33

‘김학의 불법출금’ 무죄 차규근, 공익신고 검사 상대 손배소 패소 확정

간단 요약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공익신고자를 상대로 낸 5,000만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양측이 항소하지 않으면서 소송 제기 약 3년 만에 원고 패소 판결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 김학의 전 법무차관의 긴급출국금지 의혹을 공익신고한 장준희 전 부장검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2단독 주문식 판사는 최근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으며, 양측이 항소하지 않음에 따라 2026년 11월 10일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 이는 소송을 제기한 지 약 3년 만의 결과다. 차 의원은 2021년 4월 긴급출금 사건과 관련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됐으나, 지난해 6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바 있다. 차 의원은 이 과정에서 강도 높은 수사와 기소, 구금, 재판을 겪으며 인격권과 명예를 침해당했다며 장 전 검사를 상대로 5,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차 의원 등이 장 전 검사를 무고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소했던 사건이 올해 1월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된 점을 짚었다. 당시 공수처는 장 전 검사가 공익신고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사실을 은폐하거나 허위 사실을 적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다고 판단했다.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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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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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17 03:01
조작거리하는것들이 검찰에서 개국개들하니 뻔한일이다국이넘부터뻔뻔스렀으니 오죽할려고 이런것들이검찬개혁한다 지자신부터개혁하고 반성하고살거라 나같으면 쪽팔려서 소송이고개국개고 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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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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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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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16 22:39
검사,판사들은 퇴직후 정치활동을 금지해야 이땅에 정치검사,정치판사를 뿌리 뽑을 수 있다..민주당,조국혁신당에서 버젖이 뱃지달고 거들먹 거리는 검사,판사 출신들이 후배들 보고 정치검사,정치판사라고 비난하는 모습에서는 기가 막히다 못해 분노가 끓어 오른다..내로남불이지..토가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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