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김학의 불법출금’ 무죄 차규근, 공익신고 검사 상대 손배소 패소 확정
뉴스보이
2026.11.17.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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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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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공익신고자를 상대로 낸 5,000만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양측이 항소하지 않으면서 소송 제기 약 3년 만에 원고 패소 판결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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