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주주 보호와 M&A 시장 위축 방지 사이의 균형점을 찾아 입법 지연을 해소할 방침입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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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공개매수 제도 도입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지난 9월 국회 정무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으나, 현재 본회의 처리가 보류된 상태입니다. 제도 도입 방식을 둘러싼 시장의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입법 절차에 제동이 걸린 상황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8일 주주와 인수합병(M&A) 업계 관계자들을 초청해 의견을 청취하기로 했습니다. 권칠승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어느 한쪽의 목소리도 놓치지 않고 주주 보호와 M&A 활성화를 함께 이룰 최선의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입법 지연을 최소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상장사 지분을 취득해 본인과 특별관계자 합산 지분이 25% 이상인 최대주주가 되는 경우 적용됩니다. 이때 인수자는 이미 확보한 지분을 포함해 50% 1주를 확보해야 하는 구조를 골자로 합니다.
시장에서는 일반주주 보호를 위해 100% 공개매수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인수 부담으로 M&A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공존합니다. 민주당은 50% 1주 방식과 100% 방식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각지대를 보완해 합리적인 균형점을 찾겠다는 계획입니다.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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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댓글
best 1
2026.11.17 02:23
13일 잘 보았고..답 없었다. 18일에 회의한다고?시행한다해도 2028년~2029년 시행되겠구나.부동산말고 주식으로 돈벌게 해주겠다던 전국민 상대 사기치는 정부답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