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인천경제청 공무원 A씨가 특혜 매각을 주도하고 뇌물을 약속해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함께 기소된 업체 대표 B씨도 실형이 선고되었으며, 해당 업체는 시세보다 최대 39억 원 저렴하게 부지를 취득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인천 송도국제도시 바이오단지 부지를 특정 업체에 특혜 매각하고 금품을 받기로 약속한 전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공무원 A씨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2부는 부정처사후수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토지 공급 업무를 담당하며 2018년 임대형 기숙사 부지 5074㎡를 특정 업체가 수의계약으로 매입하도록 도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용지 공급지침서의 신청자와 계약자가 동일해야 한다는 문구를 삭제하고, 입주심의위원회 심의를 생략하는 등 특혜를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해당 업체는 정상적인 감정평가액보다 32억~39억 원가량 저렴하게 부지를 취득했습니다. A씨는 그 대가로 기숙사 운영 수익의 15%와 건물 준공 전까지 매월 500만 원을 받기로 약속했습니다. 특히 업체 설립 당시 A씨의 처제가 지분 25%를 보유하는 등 유착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뇌물공여약속 혐의로 함께 기소된 업체 대표 B씨에게도 원심의 집행유예를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반면 같은 혐의로 기소된 또 다른 업체 관계자 C씨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이 유지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