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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순방 중 '조작기소 특검법' 국무회의 의결…국힘 "거부권 행사" 총력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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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1.17. 08:22

李 순방 중 '조작기소 특검법' 국무회의 의결…국힘 "거부권 행사" 총력 반발
대통령 관련 사건 수사와 위헌성 공방 속 21일 공포 절차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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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숙 국무총리가 17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이재명 대통령의 해외 순방 중 조작기소 특검법 공포안을 의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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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수사 대상에는 대장동 비리와 대북송금 등 이 대통령 관련 주요 형사사건들이 포함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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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청와대 앞 의원총회와 행진을 벌이며 법안을 이재명 탈옥법으로 규정하고 거부권 행사를 촉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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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과거 국가기관의 불법 행위 진상규명이 목적이라며 반발에 맞서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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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된 공포안은 시한인 21일까지 순방 중인 이 대통령의 현지 전자재가를 거쳐 최종 공포됨.
국무회의를 넘은 특검법, 남겨진 쟁점과 출범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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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이 들여다보는 사건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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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취소 조항 빠졌는데 왜 논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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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출범까지 어떤 절차 거치나
leftTalking
특검이 들여다보는 사건은 무엇인가
rightTal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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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작기소 특별검사법은 과거 국가기관이 벌인 수사와 기소 과정의 불법 행위를 밝히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법안에는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을 비롯해 모두 12개 주요 사건이 수사 대상으로 적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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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적으로는 대장동·위례·백현동 개발 비리와 쌍방울 대북송금 등 이 대통령과 관련된 6개 사건이 포함되었습니다. 여기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국가통계 조작 의혹 등 전 정권 관련 수사 6건도 함께 들어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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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취소 조항 빠졌는데 왜 논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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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심사에서 공소취소 조항이 빠졌지만 야당은 여전히 다른 법 규정을 통해 재판을 무력화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반면 여당은 특검의 역할을 과거 수사의 불법 행위를 밝히는 일로 분명히 한정했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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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법안에 남아 있는 형사소송법 준용 규정을 근거로 특검이 직접 재판을 취소할 우회로가 열려 있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특검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법무부 장관이 지휘권을 행사해 공소를 취소할 가능성도 함께 지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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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공소 유지 권한을 법안에서 뺐으므로 일반 규정만으로 공소를 취소할 수는 없다고 반박합니다. 법조계 다수 역시 명시적 근거 없이 권한을 넓혀 해석하는 것은 형사법 원칙에 어긋난다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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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출범까지 어떤 절차 거치나
rightTal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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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해외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의 전자재가를 거쳐 오는 21일까지 공식 공포됩니다. 법안이 공포되면 국회의장의 요청에 따라 각 정당이 후보를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절차가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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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조국혁신당이 추천한 후보 3명 가운데 대통령이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하게 됩니다. 임명된 특별검사는 20일 동안 준비를 마친 뒤 최대 309명 규모의 인력으로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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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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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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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17 02:44
예상 시나리오데로 하고있네 해외순방중 통과시키고 깜빵가는게 확실하니 어떻게 하던지 피해볼려고이재명은 깜빵은 못피할것이다 다음 정권에서 특검해서 이것까지 반드시 처벌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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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17 02:43
대통령하나때문에 나라가.이게 뭐냐 이건아니다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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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17 02:11
이재명탄핵해서 국정안정을 취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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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
22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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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17 02:32
무능한 이죄멍과 오만방자한 민주당을 몰아내야 자유대한민국 되찾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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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17 02:47
허구헌날 쇼질만 하는 장동혁 일당. 징작 국민들은 지네들한테 아무 관심도 없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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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17 02:32
국민의 힘 의원님들 힘 내십시요. 적극지지합니다.. 꼭 그 법치 파괴 악법 저지 시키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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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
21개의 댓글
best 1
2026.11.16 23:30
비겁 그자체. 나중에 몰랐다고 하려고 튀는 꼴 봐라. 최소한 평범한 사람 정도의 도덕은 있어야 하는거 아닌가? 비겁하고 추악한 양아치. 이런게 대통령이라니 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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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2
2026.11.16 23:37
참으로 야비한 대똥, 총리와 민주당국개들은 죄매이 충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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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16 23:35
결국 이재명도 이렇게 망하는구나..2~3년을 생각하면 지금 멈춰야하는데.. 이재명 지지가 여기서 끝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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