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대해 한 씨 측은 관련 기술을 알고 있어 외부 브로커나 조력자 없이 혼자서 범행을 구상했다는 입장을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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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구체적인 범행 수법과 공범 여부를 집중 수사하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업무방해 혐의 적용을 검토 중임.
AI 부정행위는 어떻게 드러났고 시험 관리는 왜 뚫렸을까
수석 합격자의 부정행위는 어떻게 드러났나
시험장 감독망은 어떻게 무력화되었나
경찰 수사의 쟁점과 향후 받게 될 처벌은 무엇인가
수석 합격자의 부정행위는 어떻게 드러났나
•
수험생 대다수가 과락한 시험에서 홀로 만점에 가까운 비현실적인 점수를 기록한 정황이 밝혀지면서 부정이 드러났습니다. 한씨는 제63회 세무사 1차 시험에서 총점 400점 만점에 397.5점을 받았고, 응시자 평균 점수가 30점대에 불과했던 세법학개론에서 유일하게 100점 만점을 받았습니다.
•
이례적인 고득점을 수상히 여긴 수험생들은 정보공개청구로 과목별 점수 분포를 확인한 뒤 집단으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부정행위 논란이 온라인을 중심으로 걷잡을 수 없이 번지자, 한씨는 변호사의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범행 사실을 자백하고 경찰에 자수서를 제출했습니다.
시험장 감독망은 어떻게 무력화되었나
•
피의자는 초소형 카메라로 문제를 외부로 보내고 개조된 계산기와 제3의 모니터 화면으로 정답을 확인하는 수법을 썼습니다. 한씨는 옷 등에 숨긴 소형 카메라로 촬영한 시험지 영상을 생성형 인공지능에 전송한 뒤, 감독관의 시선을 피해 화면으로 정답을 시각 확인했습니다.
•
이러한 범행이 가능했던 이유는 국가전문자격시험의 느슨한 계산기 검사 규정과 감독 체계 때문입니다. 세무사 시험은 다른 기술자격과 달리 지정된 기종 외의 계산기도 데이터 초기화 여부만 육안으로 확인하면 반입할 수 있어 개조 장비를 걸러내지 못했습니다.
•
시험장 안에는 통신 장비를 찾아낼 금속탐지기나 전파탐지기 같은 기술적 감시 도구도 전혀 없었습니다. 현장에 배치된 감독관 2명의 육안 확인에만 의존하는 기존 관리 방식으로는 몸에 숨긴 초소형 통신기기를 적발하기 어려웠습니다.
경찰 수사의 쟁점과 향후 받게 될 처벌은 무엇인가
•
현재 경찰 수사의 핵심은 피의자가 주장하는 단독 범행 여부와 외부 조력자나 브로커의 개입 여부를 밝히는 것입니다. 피의자 측은 본인 기술로 단독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지만, 경찰은 임의 제출받은 전자기기 9대를 디지털 포렌식 분석하며 공범 관계를 집중 추적하고 있습니다.
•
경찰은 수사 결과에 따라 한씨에게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형사 책임을 물을 방침입니다. 주관 기관 역시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를 신속히 열어 한씨의 합격을 무효로 처리하고, 처분일로부터 5년간 세무사 시험 응시 자격을 정지할 예정입니다.
•
피의자가 추가로 부정행위를 자백한 공인회계사 시험에 대해서도 관계 부처가 확인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한씨가 공인회계사 1차 시험에 응시했으나 불합격했던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 수사에 협조하고 있습니다.
수석 합격자의 부정행위는 어떻게 드러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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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생 대다수가 과락한 시험에서 홀로 만점에 가까운 비현실적인 점수를 기록한 정황이 밝혀지면서 부정이 드러났습니다. 한씨는 제63회 세무사 1차 시험에서 총점 400점 만점에 397.5점을 받았고, 응시자 평균 점수가 30점대에 불과했던 세법학개론에서 유일하게 100점 만점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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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례적인 고득점을 수상히 여긴 수험생들은 정보공개청구로 과목별 점수 분포를 확인한 뒤 집단으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부정행위 논란이 온라인을 중심으로 걷잡을 수 없이 번지자, 한씨는 변호사의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범행 사실을 자백하고 경찰에 자수서를 제출했습니다.
시험장 감독망은 어떻게 무력화되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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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는 초소형 카메라로 문제를 외부로 보내고 개조된 계산기와 제3의 모니터 화면으로 정답을 확인하는 수법을 썼습니다. 한씨는 옷 등에 숨긴 소형 카메라로 촬영한 시험지 영상을 생성형 인공지능에 전송한 뒤, 감독관의 시선을 피해 화면으로 정답을 시각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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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범행이 가능했던 이유는 국가전문자격시험의 느슨한 계산기 검사 규정과 감독 체계 때문입니다. 세무사 시험은 다른 기술자격과 달리 지정된 기종 외의 계산기도 데이터 초기화 여부만 육안으로 확인하면 반입할 수 있어 개조 장비를 걸러내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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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장 안에는 통신 장비를 찾아낼 금속탐지기나 전파탐지기 같은 기술적 감시 도구도 전혀 없었습니다. 현장에 배치된 감독관 2명의 육안 확인에만 의존하는 기존 관리 방식으로는 몸에 숨긴 초소형 통신기기를 적발하기 어려웠습니다.
경찰 수사의 쟁점과 향후 받게 될 처벌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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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경찰 수사의 핵심은 피의자가 주장하는 단독 범행 여부와 외부 조력자나 브로커의 개입 여부를 밝히는 것입니다. 피의자 측은 본인 기술로 단독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지만, 경찰은 임의 제출받은 전자기기 9대를 디지털 포렌식 분석하며 공범 관계를 집중 추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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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수사 결과에 따라 한씨에게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형사 책임을 물을 방침입니다. 주관 기관 역시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를 신속히 열어 한씨의 합격을 무효로 처리하고, 처분일로부터 5년간 세무사 시험 응시 자격을 정지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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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가 추가로 부정행위를 자백한 공인회계사 시험에 대해서도 관계 부처가 확인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한씨가 공인회계사 1차 시험에 응시했으나 불합격했던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 수사에 협조하고 있습니다.
#세무사 시험
#생성형 AI
#경찰청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CJB청주방송
│
30개의 댓글
best 1
2026.11.17 01:15
너 아니였음 사태 심각성 모르고 수능이 지나갔을껀데 큰건 했네
85
1
best 2
2026.11.17 01:15
K-다크나이트입니다.수많은 ai 부정합격자들을 같이 벌받기 위해 본인이 스스로 한몸 내던져가며 치졸한 자들을 표면으로 끌어올렸다고 생각합니다.
28
2
best 3
2026.11.17 01:16
부정선거 빼박이지 180석은 나올수가 없어
13
3
세계일보
│
29개의 댓글
best 1
2026.11.17 01:40
이분은 구속이 아니라 영웅입니다 만약 자수를 안햇다면 모두가 멍청한 현행 정치를 몰랐을 겁니다
6
1
best 2
2026.11.17 00:54
열사다. AI부정행위를 세상에 까발린 열사다. 그냥 국민신문고나 언론에 고발했으면 시험 주관 각 기관에서 그런일 없다고 흐지부지 끝났다.
5
0
best 3
2026.11.17 01:30
대한민국에 ai대책을 서두르게 만들었네!
몇년 전부터 사용되었을 텐데..
이제야 세상에 알려진것 같은 느낌...
대가리는들 그냥 모르쇠..니가 터뜨렸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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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강원도민일보
│
28개의 댓글
best 1
2026.11.17 00:53
세무냥이의 역할 = 윤석열 계엄의 역할 / 둘 다 모두 쉬쉬하고 모르는 체 넘어갔으면 평온한 삶을 안위할 수 있었는데 자신을 희생하면서 포기하고 부정의 실체를 알린 것이다.
54
15
best 2
2026.11.17 00:55
그래도 조사에 꼬박꼬박 성실히 출석하고
나름 큰일했다
Ai안경이 아니라 초소형카메라 좁쌀이어폰등
역설적 의인이다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