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 한 모씨가 초소형 카메라로 찍은 문제를 AI로 전송해 스마트폰으로 답을 확인했다며 부정행위를 자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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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 시험도 같은 수법을 썼다고 밝힌 그는 15일 서울경찰청에 자수서를 제출하고 17일 광역수사단에 출석해 조사를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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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여파로 시험 전반에 불신이 번진 가운데 지난 10월 연세대와 서울시립대 논술고사에서도 스마트 안경 착용자가 적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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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립대는 적발자에게 3년간 응시 제한 처분을 내렸으며, 정부도 한 씨에 대한 합격 취소와 5년간 응시 제한을 추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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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정부는 유사 사례를 막기 위해 국가자격시험 전수조사와 첨단 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 방지 대책 마련에 착수함.
AI 부정행위가 국가시험의 신뢰를 흔든 이유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는 어떻게 드러났는가
왜 다른 시험장까지 의혹이 확산되었는가
정부는 시험장 부정행위를 어떻게 막으려 하는가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는 어떻게 드러났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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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인 한 모씨는 초소형 카메라로 시험지를 촬영해 인공지능으로 전송한 뒤 스마트폰으로 정답을 확인하는 수법을 사용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피의자는 시험 합격 취소 처분과 함께 5년간 응시 자격이 정지될 예정이며 형사 처벌 여부도 가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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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한 씨는 지난 15일 서울경찰청에 자수서를 제출한 뒤 17일 광역수사단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세무사뿐 아니라 공인회계사 1차 시험에서도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힌 한 씨를 형법상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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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세무사법 규정은 부정한 행위를 한 응시자의 시험을 무효로 처리하고 5년간 응시 자격을 정지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무사법 자체에는 징역이나 벌금 같은 별도의 형벌 조항이 없어 수사기관은 형법을 적용해 사법 처리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왜 다른 시험장까지 의혹이 확산되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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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안으로 쉽게 알아채기 힘든 스마트 안경 같은 첨단 전자기기가 실제 대입 논술과 학교 시험 현장에서 잇따라 적발되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10월 연세대와 서울시립대 논술고사에서 스마트 안경 착용자가 확인되었으며 서울시립대는 해당 응시자에게 3년간 응시 제한 조치를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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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조사에서도 올해 전국 중학교와 고등학교 내신시험 중 스마트 안경 관련 부정행위가 4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에 법학적성시험 역대 최초 만점자가 인공지능 커닝 의혹에 휘말리자 수능 국어 풀이 생중계를 제안하는 등 고득점자에 대한 신뢰 논란까지 번졌습니다.
정부는 시험장 부정행위를 어떻게 막으려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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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총괄하는 528개 국가기술 및 국가전문자격 종목을 전수조사하고 전파탐지기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부정행위가 확인된 세무사 시험은 최근 3년에서 5년 동안의 최종합격자 성적까지 거슬러 올라가 이상 징후를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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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장 통신을 강제로 끊는 전파 차단 장비는 민간 피해 우려와 전파법상 제약으로 인해 도입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관계 당국은 스마트 안경의 무선 신호를 실시간으로 포착할 수 있는 전파탐지기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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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 도입 전까지 당장 치러지는 시험장에는 전담 인력을 배치해 매 교시 안경테 두께와 렌즈 형태를 점검하는 육안 검사를 진행합니다. 정부는 전수조사 결과를 종합해 부정행위 방지 대책을 연내 발표하고 고사장 감시 장비를 단계적으로 보강할 계획입니다.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는 어떻게 드러났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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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인 한 모씨는 초소형 카메라로 시험지를 촬영해 인공지능으로 전송한 뒤 스마트폰으로 정답을 확인하는 수법을 사용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피의자는 시험 합격 취소 처분과 함께 5년간 응시 자격이 정지될 예정이며 형사 처벌 여부도 가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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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한 씨는 지난 15일 서울경찰청에 자수서를 제출한 뒤 17일 광역수사단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세무사뿐 아니라 공인회계사 1차 시험에서도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힌 한 씨를 형법상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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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세무사법 규정은 부정한 행위를 한 응시자의 시험을 무효로 처리하고 5년간 응시 자격을 정지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무사법 자체에는 징역이나 벌금 같은 별도의 형벌 조항이 없어 수사기관은 형법을 적용해 사법 처리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왜 다른 시험장까지 의혹이 확산되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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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안으로 쉽게 알아채기 힘든 스마트 안경 같은 첨단 전자기기가 실제 대입 논술과 학교 시험 현장에서 잇따라 적발되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10월 연세대와 서울시립대 논술고사에서 스마트 안경 착용자가 확인되었으며 서울시립대는 해당 응시자에게 3년간 응시 제한 조치를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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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조사에서도 올해 전국 중학교와 고등학교 내신시험 중 스마트 안경 관련 부정행위가 4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에 법학적성시험 역대 최초 만점자가 인공지능 커닝 의혹에 휘말리자 수능 국어 풀이 생중계를 제안하는 등 고득점자에 대한 신뢰 논란까지 번졌습니다.
정부는 시험장 부정행위를 어떻게 막으려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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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총괄하는 528개 국가기술 및 국가전문자격 종목을 전수조사하고 전파탐지기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부정행위가 확인된 세무사 시험은 최근 3년에서 5년 동안의 최종합격자 성적까지 거슬러 올라가 이상 징후를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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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장 통신을 강제로 끊는 전파 차단 장비는 민간 피해 우려와 전파법상 제약으로 인해 도입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관계 당국은 스마트 안경의 무선 신호를 실시간으로 포착할 수 있는 전파탐지기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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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 도입 전까지 당장 치러지는 시험장에는 전담 인력을 배치해 매 교시 안경테 두께와 렌즈 형태를 점검하는 육안 검사를 진행합니다. 정부는 전수조사 결과를 종합해 부정행위 방지 대책을 연내 발표하고 고사장 감시 장비를 단계적으로 보강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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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시험
#서울경찰청
#공인회계사 시험
#서울시립대학교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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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개의 댓글
best 1
2026.11.17 00:00
얘는 요즘 삔트가 안 맞네... 갤럭시 비하할 때부터 그랬지만.. 저래 버리면 희화화, 물타기밖에 더 되나. 실패가 아니라 참패한 풍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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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2
2026.11.17 00:21
AI안경과 초소형 카메라를 이용한 부정행위 문제는 벌써 몇년전부터 생기기 시작했는데...정부는 그동안 대책 안 세우고 뭐했는지...민생과 상관도 없는 자기들 권력유지법안은 패스트랙으로 잘도 만드는 국회는 뭐하고 있었는지...ㅠㅜ 열심히 노력한 사람이 댓가를 인정받고 불법을 못하도록 막는 것이 진짜 국가가 해야 할 일인데...이 정부는 시장의 흐름에 자연스럽게 뇌둬도 되는 주식시장은 쓸데없이 레버리지 ETF만들어서 들쑤셔 놓더니...정작 이런 불법적인 일에는 관심도 없었다 ㅠㅜ 이런 부정행위 한 자들은 평생 시험을 못 보게 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