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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리모델링 동의율 75%에서 70%로 완화…내년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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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1.17. 12:14

공동주택 리모델링 동의율 75%에서 70%로 완화…내년부터 시행

간단 요약

리모델링 사업의 주민 동의율이 70%로 낮아져 사업 추진 속도가 한층 빨라질 전망입니다.

한국부동산원이 안전성 검토 기관에 추가되며, 장기 복무 군인 등에 대한 거주 의무 예외도 확대됩니다.

이 기사는 9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의 문턱을 낮추는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7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주택단지 전체 리모델링 시 필요한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 동의율이 기존 75% 이상에서 70% 이상으로 완화됩니다. 이는 앞서 지난해 재건축 조합설립 동의율이 70%로 조정된 것과 발맞춘 조치입니다. 수직증축 리모델링의 안전성 검토 체계도 강화됩니다. 기존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국토안전관리원이 담당하던 검토 업무에 한국부동산원이 추가되면서 검토 기간 단축이 기대됩니다. 해당 규정들은 내년 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될 예정입니다. 주거 지원 제도도 함께 개선됩니다. 지역주택조합원 간 혼인 시 배우자의 입주권을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하고, 10년 이상 장기 복무 군인이 인사 발령으로 이사할 경우 지역 제한 없이 거주의무 예외를 인정받게 됩니다. 조민우 국토부 주택정비정책과장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리모델링 사업 속도를 높이고 주거 여건을 효과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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