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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잃어버린 외국인도 지문으로 국내선 탑승…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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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1.17. 12:01

여권 잃어버린 외국인도 지문으로 국내선 탑승…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

간단 요약

인사혁신처가 적극행정위원회를 통해 현장 애로를 해결한 3개 부처의 우수 사례를 선정했습니다.

여권 분실 외국인의 국내선 탑승 허용 등 국민 편의를 높인 정책들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인사혁신처는 17일 적극행정위원회를 활용해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한 국토교통부, 기상청, 중소벤처기업부의 사례 3건을 올해 3차 우수 사례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적극행정위는 규정 해석이나 행정 절차가 모호한 사안에 대해 공무원이 의견을 구할 수 있는 각 부처의 심의 기구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여권을 분실한 외국인이 신분 증명서가 없어 국내선 탑승이 어려웠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출입국 기관이 보유한 지문 정보를 신분 확인에 활용하도록 허용해 외국인 관광객의 이동 불편을 해소했습니다. 기상청은 도로 살얼음과 안개 등 위험기상정보 제공 노선을 기존 12개에서 31개로 확대했습니다. 전국 366개 관측지점의 정보를 활용해 운전자와 도로관리자가 위험 상황에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신용 문제로 사업비 카드를 발급받지 못한 재창업 기업을 지원했습니다. 고시 개정 전까지 일정 요건을 갖춘 기업이 사전 승인을 거쳐 대표자 개인 카드로 사업비를 집행할 수 있도록 한시적 예외를 적용했습니다. 박성희 인사혁신처 인사혁신국장은 공무원들이 규정에 얽매이지 않고 국민 입장에서 해결책을 찾을 수 있도록 위원회 활용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사혁신처는 다음 달까지 매월 우수 사례 3건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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