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조정식 국회의장이 추진하는 개헌 논의에 국민의힘이 동참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한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을 향해 일방적인 거부 선언을 거두고 시대적 소명인 개헌 논의에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번 개헌 논의는 내년 87년 헌법 40주년을 앞두고 정파적 이해를 넘어 국민의 바람을 담아야 한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조정식 국회의장은 김형오·정세균 전 국회의장을 헌법개정자문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임명하며, 국회 주도와 현직 대통령 연임 논의 배제, 여야 합의와 국민 동의라는 3대 원칙을 분명히 했습니다.
반면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조 의장의 개헌론을 일축했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이번 개헌 논의가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한 비판 여론을 돌리기 위한 정치적 공세라며, 현행 헌법도 지키지 않는 세력이 개헌을 논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비판했습니다.
현실적으로 개헌안 통과를 위해서는 재적의원 299명 중 3분의 2 이상인 20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범여권과 개혁신당, 무소속 의원이 모두 찬성하더라도 109석을 가진 국민의힘에서 9명 이상의 이탈표가 나오지 않으면 개헌은 불가능한 구조입니다. 과거 2018년에도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개헌을 추진했으나 야당의 표결 불참으로 무산된 바 있어, 여야 간의 극명한 입장 차이가 향후 논의의 걸림돌이 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