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을 대신해 한성숙 국무총리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조작기소 특별검사법안’ 공포안을 의결했습니다. 지난 6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법안이 가결된 지 11일 만입니다.
이번 특검법은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과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이 야당과 정치적 반대 세력을 상대로 벌인 조작 수사 및 기소 의혹을 규명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수사 대상은 총 12개 사건으로, 대장동·위례신도시·백현동 개발 의혹과 성남FC 후원금 의혹,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위증교사 사건 등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 6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밖에도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의혹 등도 조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특검팀은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 8명, 파견검사 20명, 특별수사관 70명, 파견공무원 210명 등 최대 309명 규모로 구성됩니다. 수사 기간은 준비 기간 20일을 포함해 최장 200일입니다.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청와대 앞 의원총회에서 이번 법안을 '대통령 한 사람을 위한 탈옥법'이라 비판했고, 정점식 원내대표는 '헌정사 최악의 위헌적 의회 쿠데타'라고 규정했습니다. 한편, 법안 내 공소취소 조항은 삭제되었으나 형사소송법상 검사 권한 준용 규정이 남아 있어 특검의 공소 취소 권한을 둘러싼 논란은 지속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