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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순방 중 '조작기소 특검법'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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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1.17. 12:24

이재명 대통령 순방 중 '조작기소 특검법' 국무회의 통과

간단 요약

한성숙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조작기소 특검법 공포안이 의결되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를 '헌정사 최악의 위헌적 쿠데타'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19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해외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을 대신해 한성숙 국무총리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조작기소 특별검사법안’ 공포안을 의결했습니다. 지난 6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법안이 가결된 지 11일 만입니다. 이번 특검법은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과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이 야당과 정치적 반대 세력을 상대로 벌인 조작 수사 및 기소 의혹을 규명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수사 대상은 총 12개 사건으로, 대장동·위례신도시·백현동 개발 의혹과 성남FC 후원금 의혹,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위증교사 사건 등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 6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밖에도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의혹 등도 조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특검팀은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 8명, 파견검사 20명, 특별수사관 70명, 파견공무원 210명 등 최대 309명 규모로 구성됩니다. 수사 기간은 준비 기간 20일을 포함해 최장 200일입니다.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청와대 앞 의원총회에서 이번 법안을 '대통령 한 사람을 위한 탈옥법'이라 비판했고, 정점식 원내대표는 '헌정사 최악의 위헌적 의회 쿠데타'라고 규정했습니다. 한편, 법안 내 공소취소 조항은 삭제되었으나 형사소송법상 검사 권한 준용 규정이 남아 있어 특검의 공소 취소 권한을 둘러싼 논란은 지속될 전망입니다.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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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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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17 02:44
예상 시나리오데로 하고있네 해외순방중 통과시키고 깜빵가는게 확실하니 어떻게 하던지 피해볼려고이재명은 깜빵은 못피할것이다 다음 정권에서 특검해서 이것까지 반드시 처벌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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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17 02:43
대통령하나때문에 나라가.이게 뭐냐 이건아니다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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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17 02:11
이재명탄핵해서 국정안정을 취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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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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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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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17 02:25
윤리위원회 징계조작 장동혁도 정치생명 끝날것 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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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17 02:19
한성숙과 지금 국무위원들도 다 공범이다, 이재명이 무능하고 문제있는 인간들 국무위원 시킨 이유가 바로 탈옥법 통과시키기 위함임. 저것들 싹 다 감옥 보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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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17 01:14
정말 나라 이끄럽게 만드는 내란당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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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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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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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16 23:30
비겁 그자체. 나중에 몰랐다고 하려고 튀는 꼴 봐라. 최소한 평범한 사람 정도의 도덕은 있어야 하는거 아닌가? 비겁하고 추악한 양아치. 이런게 대통령이라니 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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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2
2026.11.16 23:37
참으로 야비한 대똥, 총리와 민주당국개들은 죄매이 충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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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16 23:35
결국 이재명도 이렇게 망하는구나..2~3년을 생각하면 지금 멈춰야하는데.. 이재명 지지가 여기서 끝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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