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는 최근 세무사 시험에서 불거진 인공지능(AI) 부정행위 의혹에 대응하기 위해 국세청, 한국산업인력공단과 함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습니다. 이들은 최근 3~5년치 최종합격자의 개인 및 과목별 점수 분포를 전면 재점검하겠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정작 시험을 위탁 관리하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인력과 예산 확충 계획은 빠져 있어 실효성 논란이 제기됩니다. 내년도 공단 자격검정사업 예산은 올해 1385억 4400만 원에서 1242억 3600만 원으로 143억 800만 원(10.3%)이나 삭감됐습니다. AI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장비 확충이나 감독 인력 증원 항목은 예산안에서 찾아볼 수 없습니다.
검증 방식 자체에 대한 의문도 큽니다. 현재 2차 시험 답안지 보관 기간은 1년에 불과합니다. 수년 전 답안지 원본이나 전자사본 확보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자료 없이 어떤 방식으로 부정행위를 검증할지 구체적인 방법론이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국회 차원의 대응은 시작됐습니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실은 전파탐지기 도입과 전문인력 배치를 위해 65억 7300만 원의 예산 증액안을 마련했습니다. 한편, 공단은 일반정규직 정원이 늘었음에도 현원은 오히려 감소하는 등 시험 관리 인력난이 구조화되어 있고, 시험위원의 89%가 외부 인력으로 구성되어 있어 관리 체계의 취약성도 지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