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성착취 피해를 인지하면 수사 종결 전이라도 즉시 전문기관에 통보하도록 제도를 개선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해 보호 공백을 메우고 지원 체계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최근 서울 성북구에서 쉼터를 이용하던 10대 청소년이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경찰은 피해자의 성착취 피해 사실을 파악하고도 수사가 끝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관련 기관에 통보하지 않아 보호 공백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에 성평등가족부는 전문가들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경찰이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을 발견하는 즉시 전문기관에 연계하도록 보호체계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지난 1월 13일 발의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와 협력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온라인상의 성착취와 성매매 알선 행위를 모니터링해 불법 게시물 삭제부터 수사 연계, 피해자 지원까지 이어지는 통합 대응체계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또한 청소년이 보호시설을 옮기더라도 지원이 끊기지 않도록 주 사례관리기관을 지정하고 관계기관 간 연계를 강화합니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위기에 놓인 청소년이 보호기관을 옮기는 과정에서도 지원이 끊기지 않도록 관계부처와 협력하겠다”며 “조기 발견부터 안전한 보호와 피해 회복까지 이어지는 지원체계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