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도박공간개설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앞서 2심은 A씨에게 징역 6년과 함께 184억 3305만 8541원의 추징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A씨는 2020년 4월 7일부터 2025년 1월 20일까지 베트남 호찌민의 한 아파트에서 공범들과 함께 불법 도박사이트 3곳을 운영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해당 기간 도박자금 입금액은 약 1조 2309억 원, 환전액은 약 1조 132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번 판결의 핵심은 추징금 산정의 적정성입니다. 대법원은 여러 명이 공동으로 도박장을 운영해 이익을 얻은 경우,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금만을 개별적으로 추징해야 한다는 법리를 재확인했습니다. 특히 기소되지 않은 도박사이트의 수익이 추징금에 포함됐을 가능성을 지적하며, 공소사실에 포함된 사이트의 수익만 특정해 추징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2심은 운영수익금에서 수수료 등을 제외한 뒤 A씨의 지분율 25%를 적용해 추징액을 산정했습니다. 파기환송심을 맡게 된 창원지법은 대법원의 취지에 따라 공소사실과 관련된 범죄수익만을 다시 엄격히 가려낼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