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은 탈수급 중심의 평가에서 벗어나 경제·사회·정서적 자활을 아우르는 다차원적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1996년 시범사업으로 시작해 올해 30주년을 맞은 자활사업이 전국 251개 지역자활센터를 중심으로 7만 2천여 명의 참여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17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기념 박람회를 열고 그간의 성과를 돌아보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러나 사업의 핵심 성과지표인 자활성공률은 2021년 26.3%에서 2025년 18.1%로 8.2%포인트 하락하며 효과성 저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참여자 중 60대 이상이 36.7%, 만성질환자가 32.3%, 1인 가구가 63.3%에 달하는 등 인구학적 특성을 고려할 때 기존의 취업 중심 평가가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학계와 현장 전문가들은 성과 평가 체계의 전면적인 개편을 촉구했습니다. 신명호 사회투자지원재단 사회적경제연구소장은 탈수급률 중심의 단일 지표가 정책의 긍정적 효과를 가리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박용수 광진시민연대 이사장과 유유미 전국주민협동연합회 상임이사 또한 일상 회복과 사회적 관계 형성, 부채 감소 등 경제·사회·정서적 자활을 아우르는 다차원적 지표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참여자의 역량과 의지를 고려해 적합한 사업단에 배치하는 맞춤형 자활지원체계 개편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정부가 새로운 지원체계에서 참여자의 최소 25%를 자립도전형으로 배치하도록 한 방안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탈수급 이후 급여와 혜택이 한꺼번에 끊기는 절벽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단계적 이행 지원과 훈련 수당 지급 등 실질적인 보완책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