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오스트리아, 그리스, 덴마크, 네덜란드 등 유럽연합(EU) 5개국이 아프리카 르완다에 이민자 추방센터를 설립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크리스티안 슈토커 오스트리아 총리와 메테 프레데릭센 덴마크 총리는 16일(현지시간) 회견을 통해 망명 신청이 거부된 이주민을 르완다로 보내는 '송환 거점(return hub)' 계획을 공식화했습니다. 프레데릭센 총리는 이번 조치가 불법 이민 문제에 대응하는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정책은 유럽 내 낮은 실제 추방률을 타개하기 위한 고육지책입니다. 지난해 EU에서 퇴거 명령을 받은 역외 출신 이주민은 49만 1950명에 달했으나, 실제 송환된 인원은 13만 5460명에 불과했습니다. EU는 최근 극우 세력의 부상과 반이민 기조 강화에 따라 국제 인권 기준을 충족하는 역외 국가에 송환 거점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을 승인한 바 있습니다.
르완다에 들어설 시범 시설은 내년 중반까지 가동될 예정이며, 우선 약 100명을 수용할 계획입니다. 현재 EU 27개 회원국 중 19개국이 이 구상을 지지하고 있지만, 프랑스와 스페인은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권단체 47곳은 르완다 내 고문과 자의적 구금 등 인권 침해 문제를 제기하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과거 영국이 2022년 르완다와 유사한 송환 협정을 체결했으나, 2023년 영국 대법원이 이주민의 박해 위험을 이유로 위법 판결을 내리며 계획을 폐기한 전례가 있어 이번 정책의 실효성과 적법성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