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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커닝" 파문에 국가자격시험 감시 예산 182억으로 대폭 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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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1.17. 16:53

"AI 커닝" 파문에 국가자격시험 감시 예산 182억으로 대폭 증액

간단 요약

최근 세무사 시험 등에서 발생한 AI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정부와 국회가 대응 예산을 대폭 늘립니다.

내년도 국가 자격시험 감시에 총 182억 원을 투입해 전파탐지기와 전문 인력을 대폭 확충할 계획입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최근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가 초소형 카메라와 스마트폰을 이용해 AI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드러나면서 기존 대책의 실효성 논란이 커졌습니다. 올해 국가 자격시험에서 스마트안경을 활용한 부정행위가 12건 적발되는 등 첨단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가 잇따르자 정부와 국회가 대응 강화에 나섰습니다. 고용노동부와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실은 내년도 국가 자격시험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총 18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이는 기존 증액안 66억 원에 116억 원을 추가로 반영한 규모로, 전파탐지기 7,200대 도입에 72억 원, AI 인스펙터 8만 7,350명 배치에 110억 원이 각각 사용될 예정입니다. 특히 AI 인스펙터 배치 기준을 기존 시험장별에서 시험실별로 강화해 감시망을 촘촘히 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올해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시행한 528개 종목 전체를 대상으로 부정행위 여부를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증액안은 오는 18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예산소위와 전체 회의를 거쳐 최종 통과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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