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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종섭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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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17. 09:23

남종섭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 총력”

간단 요약

남종섭 의장이 전국 지방의회와 연대하여 지방의회법의 연내 제정을 강력히 추진합니다.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국세·지방세 비율 7대 3 개선 등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이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으로서 지방의회법의 연내 제정을 위한 전국 의회 결집에 나섰습니다. 남 의장은 16일 경북 안동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6년 제7차 임시회’를 주재하며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권한 강화를 위한 입법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남 의장은 최근 조정식 국회의장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 국회 지도부를 잇달아 예방해 지방의회법 제정의 필요성을 건의한 경과를 공유했습니다. 그는 국회의 입법 협조를 이끌어내기 위해 전국 시도의회와 함께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날 협의회는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구체적인 제도 개선안도 함께 논의했습니다. 주요 요구 사항으로는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대 3 수준으로 개선하고, 지방소비세율을 단계적으로 40.3%까지 인상하는 방안이 포함됐습니다. 또한 소방공무원 인건비의 50%를 국비로 분담해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였습니다. 한편, 지방의원들의 권익 신장을 위한 ‘전국 지방의원 평의회’ 설립 구상도 제시됐습니다. 이 밖에도 60세 이상 대상포진 국가예방접종 도입,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체계 구축 등 전국 각지에서 상정된 주요 현안들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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