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AI 부정행위 논란의 책임을 물어 국무총리와 교육부 장관의 해임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부정행위 처벌을 강화하는 특별법을 추진해 시험 공정성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국민의힘이 최근 발생한 AI 부정행위 논란과 관련해 한성숙 국무총리와 최교진 교육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제출을 공식화했습니다. 임이자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과 이인선 국회 교육위원회 야당 간사는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수능이 끝나는 대로 두 사람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이 해임건의안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탄핵 절차에 돌입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발의하고 재적의원 과반이 찬성해야 가결됩니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은 ‘국가시험 부정행위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합니다. 현행법은 업무방해죄 적용 시 벌금이나 집행유예에 그치는 한계가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전자·통신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 시 벌금형 없이 5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처벌하고 10년간 국가시험 응시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또한 시험장 내 불법 장비 탐지 기기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와 예산 마련 계획도 함께 제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