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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장거리공대공유도탄 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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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 제한

LIG디펜스앤에어로스페이스, 2년 입찰제한 집행정지 인용…공공입찰 자격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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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1.17. 17:28

LIG디펜스앤에어로스페이스, 2년 입찰제한 집행정지 인용…공공입찰 자격 유지

간단 요약

방위사업청의 2년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에 대해 법원이 집행정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LIG디펜스앤에어로스페이스는 KF-21 유도탄 사업 등 공공입찰 참여를 이어갑니다.

이 기사는 12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LIG디펜스앤에어로스페이스가 법원으로부터 2년간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결정을 받아내며 경영상의 급한 불을 껐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본안 소송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까지 해당 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방위사업청은 LIG디펜스앤에어로스페이스 임직원이 한국형 전자전기 사업 수주 과정에서 방사청 직원에게 3억원의 뇌물을 제공하고 원가를 부정한 혐의를 이유로 국가계약법상 최고 수준인 2년 입찰 제한 처분을 내린 바 있습니다. 지난해 기준 공공부문 매출이 전체의 64.5%인 2조 7773억원에 달하는 만큼, 이번 처분은 기업 경영에 큰 타격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2033년까지 7533억 원이 투입되는 KF-21 장거리공대공유도탄 개발사업 등 주요 방산 프로젝트도 차질을 피하게 됐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법원의 인용 결정에 따라 법률 검토를 거쳐 계약 절차를 재개할 방침입니다. 다만 방사청이 별도로 산업통상부에 소형무인기 대응체계 사업 관련 방산업체 지정 취소를 검토해달라고 요청한 점은 향후 변수로 남아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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