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8위

#김건희

#한덕수

#내란

#대법원

대법원, 19일 한덕수 내란 혐의 및 김건희 3대 의혹 사건 선고

logo

뉴스보이

2026.11.17. 16:00

대법원, 19일 한덕수 내란 혐의 및 김건희 3대 의혹 사건 선고

간단 요약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속 만료를 하루 앞두고 대법원이 내란 혐의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립니다.

같은 날 김건희 여사의 3대 의혹 사건에 대한 상고심 판결도 함께 생중계될 예정입니다.

이 기사는 1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는 19일 오후 4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 사건과 김건희 여사의 3대 의혹 사건에 대한 상고심 판결을 선고합니다. 이번 선고는 법원TV와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으로 생중계될 예정입니다. 한 전 총리는 비상계엄이 위헌임을 알고도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그는 2심에서 징역 15년으로 감형되었으며, 오는 20일 구속 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어 이번 선고 결과에 이목이 쏠립니다.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태균 여론조사, 통일교 금품 수수 등 3대 의혹 사건으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 원이 선고된 바 있어, 이번 대법원 판결이 최종적인 형량을 결정짓게 됩니다. 이번 선고 일정은 조희대 대법원장 취임 이후 전례를 찾기 힘든 이례적인 결정입니다. 통상 마지막 합의기일 이후 1~2개월 뒤 선고하던 관행을 깨고 합의 당일 선고가 진행되면서, 사법적 판단의 배경을 두고 정치권의 해석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한편, 선고 전날인 18일에는 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대구시장의 내란 중요 임무 종사 사건 1심 선고가 예정되어 있어, 계엄 관련 사법 절차가 이번 주 연이어 마무리될 전망입니다.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데일리안
│
34개의 댓글
best 1
2026.11.16 19:51
조희대 대법원장이 뭔 잘못했나? 웃긴 것들, 나라와 국민을 위기로 몰고간 미대사관 밧화사건,대장동,백현동.위례지구 천문학적 사건,물가.주가.유가엉망, 누가 내란이냐? 응?
thumb-up
22
thumb-down
0
best 2
2026.11.16 19:15
대북송금은. 여적죄에. 해당되지. 않나요?
thumb-up
12
thumb-down
0
best 3
2026.11.16 20:50
정신 차리고 범죄자 이재명을 탄핵해라!
thumb-up
9
thumb-down
0
MBN
│
33개의 댓글
best 1
2026.11.17 00:55
상고심 명백한 증거와 법리대로 판결하라 !! 한덕수 총리 김건희 여사님 무죄 !! 사법부의 독립을 온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 권력에 굴복하는 모습을 보이면 사법부 신뢰는 끝이다 !! 내란은 이재명 민주당 !! 민주당 해산하라 !!
thumb-up
15
thumb-down
10
best 2
2026.11.16 22:59
지극히 상식적인 판결이면 당연히 무죄임
thumb-up
11
thumb-down
7
best 3
2026.11.16 22:50
권력에서 밀려나니 철저히 버려지는구나...그전에는 알아서 조희대같은 놈이 윤석열에게 굽신거렸는데 ㅋㅋㅋㅋ
thumb-up
6
thumb-down
4
매일경제
│
30개의 댓글
best 1
2026.11.17 03:55
희대야 무죄방면하고 윤석열이도 무죄방면해서 민주공산당 국해의원들이랑 사법독립을 위해서 한판붙고 다음엔 찟재판 재개해서 유죄로 대통령직에서 끌어내려 대한민국이 영원한 민주국가로 가는길에 영웅이 되어봐라!
thumb-up
9
thumb-down
0
best 2
2026.11.17 03:54
내란이라고 결론난게없는데 무슨 내란임무종사자 ? 사법부는똑바로해라
thumb-up
8
thumb-down
1
best 3
2026.11.17 03:53
더불당 이것들 국민무서운줄모르네
thumb-up
7
thumb-down
1
속보
오늘 08:46 기준
1
2시간전
[속보] '5천피' 붕괴…코스피, 9개월여 만에 최저 수준
2
6시간전
[속보] 공소청 "스마트기기 이용 시험 부정행위 엄정 대응"
3
8시간전
[속보] 'AI 커닝 자수' 세무사 수석 합격자 경찰 출석…피의자 전환
4
18시간전
[속보] 트럼프 "중국에서 김정은 만날 수도 있어"
5
19시간전
[속보] 제니, '드라큘라'로 그래미 '베스트 팝 듀오/그룹' 후보
appstore logoplaystore logo

고객센터

운영시간 : 평일 오전 10시 ~ 오후 5시

서비스 이용문의 : support@curved-road.com

제휴 문의 : support@curved-road.com

주식회사 커브길에서

footer text logo

대표 : 최재형, 안세현

서울시 서대문구 성산로 512-42, 307호

사업자 등록 번호 : 237-86-03199

전화번호 : 1688-4564

발행인・편집인・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재형

제호 : 뉴스보이

등록번호 : 서울 아 56429

등록・발행일자 : 2026-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