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는 19일 오후 4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 사건과 김건희 여사의 3대 의혹 사건에 대한 상고심 판결을 선고합니다. 이번 선고는 법원TV와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으로 생중계될 예정입니다.
한 전 총리는 비상계엄이 위헌임을 알고도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그는 2심에서 징역 15년으로 감형되었으며, 오는 20일 구속 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어 이번 선고 결과에 이목이 쏠립니다.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태균 여론조사, 통일교 금품 수수 등 3대 의혹 사건으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 원이 선고된 바 있어, 이번 대법원 판결이 최종적인 형량을 결정짓게 됩니다.
이번 선고 일정은 조희대 대법원장 취임 이후 전례를 찾기 힘든 이례적인 결정입니다. 통상 마지막 합의기일 이후 1~2개월 뒤 선고하던 관행을 깨고 합의 당일 선고가 진행되면서, 사법적 판단의 배경을 두고 정치권의 해석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한편, 선고 전날인 18일에는 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대구시장의 내란 중요 임무 종사 사건 1심 선고가 예정되어 있어, 계엄 관련 사법 절차가 이번 주 연이어 마무리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