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고와 우울증을 이유로 8세 딸을 두 차례 살해하려 했던 30대 부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면했습니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 부부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이들 부부는 올해 1월 딸을 살해하려다 실패하자 이튿날 다시 범행을 시도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바 있습니다. 재판부는 부부가 대리운전이나 식당 종업원 등으로 일하며 꾸준히 경제 활동을 이어가고 있고, 가족과 지인들이 보호를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해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부부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과 보호관찰을 명령했습니다. 현재 부부는 출소 후 아동과 잠시 지내기도 했으나, 대전가정법원의 임시보호명령에 따라 피해 아동과 분리되어 생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