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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13세 미만으로 확대 추진…월 최대 30만원 지급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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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1.17. 17:15

아동수당 13세 미만으로 확대 추진…월 최대 30만원 지급될까

간단 요약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2027년부터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13세 미만 전체로 확대하는 방안을 의결했습니다.

지급액 인상과 대상 확대가 동시에 이뤄질 경우 연간 5조 원의 추가 예산이 소요될 전망입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2027년부터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13세 미만 전체로 확대하고, 지급액을 월 20~30만 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부대의견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습니다. 현재 지역에 따라 월 10~12만 원이 지급되는 현행 체계를 대폭 개선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이번 방안이 실현되면 지급 대상은 기존 0~9세 291만 명에 10~12세 91만 명을 더한 총 382만 명으로 늘어납니다. 다만 지급 연령과 금액을 동시에 확대할 경우 한 해 약 5조 원의 추가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되는데, 이는 올해 아동수당 예산인 2조 4,822억 원의 두 배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정부는 재정 부담을 이유로 지급액 인상에 난색을 표하고 있어, 지급 연령만 우선 확대하는 1조 원 규모의 절충안도 거론됩니다. 복지위의 부대의견은 예산 확정 절차가 아니므로, 향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와 관련 법률 정비 등 추가 논의를 거쳐 최종 규모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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