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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욱 대한변협회장, 김지용 중수청장 만나 '변호사 경력 채용'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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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1.17. 17:22

김정욱 대한변협회장, 김지용 중수청장 만나 '변호사 경력 채용' 논의

간단 요약

중수청은 총정원 2874명 중 1900명만 채워진 상태로, 우수한 법조 인력 확보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변호사 출신 수사관을 경력에 따라 3~5급으로 채용하는 방안과 인권 보호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김정욱 대한변호사협회장이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을 만나 법조 인력 확보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현재 중수청은 총정원 2874명 중 1900명 수준에 그쳐 인력난을 겪고 있는 만큼, 외부 전문 인력 수급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이번 면담에서는 변호사 출신 수사관의 처우가 핵심 의제로 다뤄졌습니다. 변호사 경력 8년 이상은 3급, 4년 이상은 4급, 기본적으로는 5급으로 채용하는 구체적인 임용 방안이 논의되었습니다. 중수청은 내년 4월까지 공소청 인력 특례 임용을 진행하고, 외부 전문가 채용을 병행해 결원을 채울 계획입니다. 또한 수사 과정의 인권 보호를 위한 인권담당관 배치와 수사심의위원회 내 법률 전문가 비중 확대 필요성도 함께 논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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