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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피격 유족, '조작기소 특검법' 헌법소원 및 가처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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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1.17. 17:19

서해 피격 유족, '조작기소 특검법' 헌법소원 및 가처분 신청

간단 요약

유족 측은 특검법의 언론 브리핑 조항이 고인과 가족의 인격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미 무죄 판결이 확정된 사건을 다시 수사 대상으로 삼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입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2020년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피해자 고(故) 이대준씨의 친형 이래진씨가 17일 헌법재판소에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한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유족 측 법률대리인 김기윤 변호사는 이번 법안이 유족의 인격권을 보호할 절차를 결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조작기소 특검법은 총 17개 수사 대상을 포함하며, 이날 국무회의에서 공포안이 의결되었습니다. 해당 법안은 서해 피격 사건을 비롯해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대장동·위례신도시·백현동 개발 의혹 및 쌍방울 대북송금, 성남FC 후원 사건 등을 수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족 측은 이미 사법적 판단이 끝난 사건을 다시 수사하는 것에 강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앞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은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검찰이 상고를 포기하며 판결이 확정된 바 있습니다. 김 변호사는 특검 수사가 진행될 경우 고인과 가족의 사생활이 다시 들춰지고 유족이 고인의 삶을 반복해서 해명해야 하는 고통을 겪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유족은 이번 가처분 신청을 통해 고인과 유족의 인격권을 지키겠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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