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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특별법 개정안 심사 불발…유족과 야당 '국회 책무 유기'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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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1.17. 17:36

제주4·3특별법 개정안 심사 불발…유족과 야당 '국회 책무 유기' 규탄

간단 요약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법안심사소위 안건에서 제외되며 심사가 또다시 불발됐습니다.

야당과 유족들은 국회의 책무 유기라며 정기국회 내 조속한 법안 처리를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17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이 심사 안건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지난 12일 김성범 더불어민주당 의원(서귀포시)이 대표발의한 이 개정안은 4·3 관련 허위사실 유포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인권침해 가담자의 서훈을 취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만 예술·학문·연구·보도 목적은 처벌 예외로 뒀습니다. 이번 상정 불발에 대해 4·3 희생자 유족인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은 국회의 책무 유기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정 의원은 5·18특별법 등 유사 사례를 언급하며 왜 이 법안만 상정하지 않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제주4·3 관련 57개 단체 역시 공동성명을 내고 의사일정 변경을 통한 추가 상정을 요구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객관적인 기록 검증과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제22대 국회 개원 이후 4·3 관련 법안 23건이 발의됐으나, 현재까지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단 한 건도 없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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