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미필적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며 1심과 같은 징역 4년과 보호관찰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올해 3월 11일 0시 55분경, 충남 보령시의 한 피시방에서 업주 A(56)씨가 손님 B(53)씨를 흉기로 찌르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B씨는 20만 원을 이체했음에도 게임머니 충전이 이뤄지지 않자 항의하며 실랑이를 벌이던 중이었습니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김병식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동일한 징역 4년 및 보호관찰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흉기의 종류와 보관 상태, 피해 부위 등을 고려할 때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A씨가 과거에도 흉기를 이용한 범행 전력이 있음에도 범행 후 피해자에 대한 구호 조치를 전혀 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