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 정상회의 참석차 필리핀을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화상으로 '대학수학능력시험 비상 점검회의'를 주재합니다. 이번 회의는 최근 세무사 시험에서 생성형 AI를 활용한 부정행위가 적발되면서 국가 시험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높아진 데 따른 조치입니다.
정부는 당초 수능 연기까지 검토했으나, 시험지 보안과 대입 일정 차질을 고려해 예정대로 11월 19일 시험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한성숙 국무총리를 비롯한 관계 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는 부정행위를 사회악으로 규정하고 범정부 차원의 강력한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현장 관리도 대폭 강화됩니다. 전국 1312개 시험장에 스마트기기 전담 인력과 복도 감독관 등 총 8400여 명을 추가 배치합니다. 또한 모든 전자기기 별도 보관, 수험생 옷 단추 스티커 부착, 안경 전수 점검 등 철저한 현장 통제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사후 제재 수위도 대폭 높였습니다. 부정행위 적발 시 응시 자격 제한 기간을 기존 1년에서 10년으로 대폭 확대합니다. 앞서 청와대는 하준경 정책실장 주재로 긴급대책회의를 여는 등 수능 공정성 확보를 위해 범정부 차원의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