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형사사건 등 윤석열 정부의 ‘조작 수사·기소’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특별검사법안이 17일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특검은 특별검사 1명과 특별검사보 8명, 파견검사 20명, 특별수사관 70명, 파견공무원 210명 등 최대 309명 규모의 수사팀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수사 준비 기간 20일을 포함해 최장 200일 동안 총 12개 수사 대상을 조사하게 되며, 이 중 6개 항목이 이 대통령 관련 사건입니다.
그러나 실제 수사 착수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은 출범 이후 만성적인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으며, 10월 말 기준 공소청의 미제 사건만 18만 3815건에 달합니다. 인력 운용 부담으로 인해 파견 인력 확보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법조계에서는 이해충돌 및 위헌성 논란도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홍승욱 전 검사장 등 전직 검사장들은 입장문을 통해 “특검법에 위헌적 내용이 다수 포함돼 있다”며 법적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또한 특검의 직접적인 공소취소 권한은 삭제됐으나, 수사 결과를 토대로 한 공소취소 가능성을 두고도 우려가 이어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