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국무회의에서 '조작기소 특별검사법' 공포안이 의결되며 특검 출범이 가시화됐습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대통령이 본인과 관련된 사건을 수사할 특별검사를 직접 임명하는 구조를 두고 이해충돌 및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특검법의 수사 대상은 총 12개 항목으로, 이 중에는 대장동·위례·백현동 개발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위증교사, 쌍방울 대북송금, 경기도 법인카드 사용 등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 6개가 포함됐습니다. 특검 후보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조국혁신당이 각각 1명씩 추천하며, 최종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입니다.
특검 조직은 파견검사 20명을 포함해 최대 309명 규모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특히 지난달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공소청 검사의 수사권이 폐지됐음에도, 특검법 부칙 특례를 통해 파견검사에게 수사권과 수사지휘권을 부여한 점이 제도 개편 취지와 충돌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수사 방식에 대한 우려도 큽니다. 수사 협조자의 형을 감면하는 '플리바게닝' 조항은 허위 진술을 유도할 수 있고, '장기간', '대규모' 등 모호한 수사 범위 규정은 자의적 해석의 여지를 남깁니다. 이원석 전 검찰총장 등이 주요 수사선상에 오른 가운데, 일각에서는 특검 인력 확보조차 난항을 겪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