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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사건 수사할 특검 직접 임명…조작기소 특검법 위헌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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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1.17. 17:43

본인 사건 수사할 특검 직접 임명…조작기소 특검법 위헌 논란

간단 요약

17일 국무회의에서 조작기소 특검법이 의결되면서 법조계 안팎에서 위헌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본인 관련 사건을 수사할 특검을 직접 임명하는 구조가 법치주의를 훼손한다는 지적입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17일 국무회의에서 '조작기소 특별검사법' 공포안이 의결되며 특검 출범이 가시화됐습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대통령이 본인과 관련된 사건을 수사할 특별검사를 직접 임명하는 구조를 두고 이해충돌 및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특검법의 수사 대상은 총 12개 항목으로, 이 중에는 대장동·위례·백현동 개발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위증교사, 쌍방울 대북송금, 경기도 법인카드 사용 등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 6개가 포함됐습니다. 특검 후보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조국혁신당이 각각 1명씩 추천하며, 최종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입니다. 특검 조직은 파견검사 20명을 포함해 최대 309명 규모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특히 지난달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공소청 검사의 수사권이 폐지됐음에도, 특검법 부칙 특례를 통해 파견검사에게 수사권과 수사지휘권을 부여한 점이 제도 개편 취지와 충돌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수사 방식에 대한 우려도 큽니다. 수사 협조자의 형을 감면하는 '플리바게닝' 조항은 허위 진술을 유도할 수 있고, '장기간', '대규모' 등 모호한 수사 범위 규정은 자의적 해석의 여지를 남깁니다. 이원석 전 검찰총장 등이 주요 수사선상에 오른 가운데, 일각에서는 특검 인력 확보조차 난항을 겪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데일리안
│
6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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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17 03:03
이게 내란이다.. 최고권력자가 범죄혐의를 회피하여 권력을 장악하려고 국가기관을 동원하고 특정 세력을 법이 아닌 정치권력으로 제압하여 무능화 시키는 건 내란이다.. 우두머리와 그에 협조한 모든 세력들을 잡아 아 내란죄로 다스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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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17 04:11
1찍들아 윤석열이 비상계엄하고 나서 그거에 대한 검찰,판결하는 판사를 본인이 결정한다고 생각해봐? 죨라 짜치고 말도 안되는거 아니냐?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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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17 03:29
이럴거면 박근혜 이명박도 조작특검 해야지? 그래야 비례의 원칙에 맞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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