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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의회,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 촉구…조직권·예산권 보장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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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17. 17:40

동두천시의회,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 촉구…조직권·예산권 보장 요구

간단 요약

의원 7명 전원이 만장일치로 결의문을 채택하며 지방의회의 독립성 강화를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지방자치법의 한계를 넘어 조직권과 예산편성권을 보장하는 법적 기반 마련이 시급합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동두천시의회(의장 임현숙)가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의회법’의 연내 제정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시의회는 17일 열린 제350회 임시회 제10차 본회의에서 소속 의원 7명 전원 만장일치로 결의문을 채택했습니다. 1991년 지방의회 부활 이후 35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지방자치법 체계 내에서 조직과 운영에 제약을 받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에 시의회는 독립적인 법적 기반을 마련해 지방자치의 실질적인 자율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결의문에는 의장의 실질적인 조직권과 예산편성권 보장을 비롯해 자체 감사기구 설치, 정책지원 전문인력 확대, 전문위원 정수 현실화 등이 담겼습니다. 또한 기초의회 사무기구 명칭을 ‘사무국’으로 통일해 안정적인 의정지원 체계를 구축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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