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제련소 주변환경오염 및 주민피해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11월 16일 감사원에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경상북도를 대상으로 한 공익감사 청구서를 제출했습니다. 봉화군민을 포함한 낙동강 유역 주민 477명이 서명에 참여하며, 제련소의 환경오염 정화와 관리·감독이 적절했는지 감사원의 판단을 요구했습니다.
이번 감사 청구 대상은 총 5개 사안입니다. 환경부의 토양 및 지하수 정화명령 관리·감독, 제련잔재물 처리, 국민권익위원회 의견표명 후속조치, 그리고 경상북도의 석포제련소 이전 검토 용역 변경 등이 포함됐습니다. 특히 경상북도가 당초 추진하던 이전 타당성 조사 용역을 상생전략 검토 용역으로 변경한 경위에 대해서도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주민들은 영풍의 정화 의무 이행에 대해서도 강한 의구심을 제기했습니다. 국회 보고에 따르면 제련잔재물 처리 비용으로만 약 142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또한, 영풍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정화충당부채를 과소계상하는 등 약 8500억원 규모의 분식회계 혐의로 204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바 있습니다.
정화 관련 자료 공개를 둘러싼 갈등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와 경북행정심판위원회는 기후부와 봉화군이 보유한 오염토양 정화이행계획서 등 관련 자료를 공개하라고 재결했습니다. 주민들은 이번 감사를 통해 감독기관의 행정 공백과 기업의 정화 의무 회피 여부가 명확히 밝혀지길 기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