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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접종 피해보상 대리 신청 허용…감염병 대응 체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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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1.17. 15:29

예방접종 피해보상 대리 신청 허용…감염병 대응 체계 강화

간단 요약

그동안 본인만 가능했던 예방접종 피해보상 신청을 이제 대리인을 통해서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고위험병원체 관리 범위를 넓히고 소독업 승계 절차를 명확히 하는 등 감염병 대응 체계를 정비했습니다.

이 기사는 9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공포돼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은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감염병 대응 체계의 빈틈을 메우는 데 주안점을 뒀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예방접종 피해보상 신청 방식입니다. 그간 거동이 불편하거나 복잡한 행정 절차로 인해 신청에 어려움을 겪던 국민들도 이제는 대리인을 통해 보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소독업 운영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도 마련되었습니다. 소독업을 승계받은 경우 1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6개월 이내에 관련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또한 고위험병원체 관리 대상은 기존 조류 인플루엔자에서 인체 유래 동물인플루엔자 바이러스까지 확대해 사각지대를 없앴습니다. 이 밖에도 의료자원정보시스템의 구축 권한을 질병청장에게 통합하고, 역학조사 시 검체 포함을 명시해 감염병 원인을 더욱 정밀하게 규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매개체 방제 시에는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생물학적 방법을 우선 고려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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