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순표)는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뇌물 혐의 9차 공판준비기일에서 내년 1월 11일부터 22일까지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이상직 전 의원이 실소유한 태국 항공사 타이이스타젯에 전 사위 서모 씨를 채용하게 한 뒤, 2018년 8월부터 2020년 4월까지 급여와 이주비 등 약 2억 1700만 원을 뇌물로 수수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기존 급여 및 주거비 수수 혐의에 더해, 서 씨에게 취업 기회를 제공한 것 자체를 뇌물로 보는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을 향해 주위적·예비적 공소사실을 명확히 구분하고 공모 관계를 구체화한 공소장을 오는 27일까지 제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주말을 제외한 10일간 집중 심리로 진행됩니다. 재판부는 원활한 진행을 위해 배심원 후보자 700명을 소환해 정식 배심원 9명과 예비 배심원 최소 3명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또한 2주간의 집중 심리를 위해 증인별 신문 시간을 제한하고 중복 질문을 금지하는 등 효율적인 운영 방침을 세웠습니다.
재판부는 1월 22일 오전에 평의를 시작해 오후에 선고할 계획이지만, 실제 선고일은 재판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배심원 평결은 법적 구속력이 없으며 최종 판단은 재판부가 내립니다. 한편, 오는 19일에는 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