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본격적인 심사에 돌입한 가운데, 각 상임위원회의 예산 증액 요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10개 상임위에서 의결된 정부안 대비 순증 규모는 약 24조 8천억 원에 달하며, 이는 전년도 예비심사 당시와 비교해 1.8배 수준으로 급증한 수치입니다.
상임위별로는 보건복지위원회가 8조 7,657억 원을 증액해 가장 큰 규모를 기록했고, 행정안전위원회는 소방공무원 인건비 국비 지원 등을 포함해 5조 262억 원을 순증했습니다. 교육위원회는 국민의힘이 제시한 '5대 민생 해결 예산'인 사립대 반값 등록금 지원 예산 2조 7,337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예산 심사의 최대 쟁점은 미래대응기금입니다. 국민의힘은 해당 기금이 국회 승인 없이 정부가 임의로 사용할 수 있는 '쌈짓돈'이라며 전액 삭감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소속 의원들에게 기금 관련 지역구 사업 증액 요구를 철회하라고 지시하며 기강 잡기에 나섰습니다.
한편,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일부 예산은 감액되기도 했습니다. 법제사법위원회는 대법관 및 법원행정처장 격려금 등 총 3억 2,400만 원을 삭감 의결했습니다. 이제 예결위의 최종 심사를 앞두고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