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026년 제4회 적극행정 우수사례 7건을 선정하고 17일 포상 수여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선정은 공직자들이 관행과 제도적 한계를 넘어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한 성과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최우수 사례로는 출연연 연구자의 창업 규제 개선과 우체국 은행대리업 도입이 꼽혔습니다. 과기정통부는 국민권익위원회와 협의해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이해충돌 특례조항을 마련, 연구자가 창업기업 지분을 보유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보했습니다. 또한 우정사업본부는 은행 지점 축소로 금융 소외를 겪는 주민들을 위해 우체국에서 은행 업무를 대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국민 안전과 직결된 정책들도 우수사례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발신이 제한된 휴대전화에서도 자살예방상담전화 109에 연결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디지털 불법 콘텐츠 유포 사이트 차단 체계를 마련했습니다. 이 밖에도 사이버 침해사고 예방 기반 개편, 버스 와이파이7 장비 업그레이드, 소형어선 조난통신망 정상화 등이 장려 사례로 선정됐습니다.
구혁채 과기정통부 1차관은 "이번 우수사례는 공직자들이 현장의 어려움에 귀 기울여 해결책을 모색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하는 실질적인 변화를 위해 공직자들의 적극행정을 독려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