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수용자 영치금 400만원으로 제한…尹 부부 수십억 논란에 법사소위 의결
뉴스보이
2026.11.17.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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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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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자 1인당 영치금 보관 한도가 400만 원으로 제한되는 형집행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거액 영치금 논란이 이번 법안 추진의 주요 배경이 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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