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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자 영치금 400만원으로 제한…尹 부부 수십억 논란에 법사소위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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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1.17. 18:20

수용자 영치금 400만원으로 제한…尹 부부 수십억 논란에 법사소위 의결

간단 요약

수용자 1인당 영치금 보관 한도가 400만 원으로 제한되는 형집행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거액 영치금 논란이 이번 법안 추진의 주요 배경이 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가 수용자의 영치금 보관 한도를 1인당 400만 원으로 제한하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형집행법) 개정안을 여당 주도로 의결했습니다. 이번 법안은 영치금이 본래 취지와 다르게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시설보관금의 정의를 명시하고 한도를 설정했으며, 2027년 6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법안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로 구속된 김건희 여사의 사례가 발단이 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재구속 이후 약 19억 5천만 원, 김 여사는 구속 이후 약 2억 4천만 원의 영치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며 거액의 영치금 운용에 대한 논란이 일었습니다. 다만 법안은 수용 생활에 필요한 물품 구매나 진료비, 소송비 등은 예외적으로 허용하며, 수사 및 재판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는 조항을 담았습니다. 한편, 이날 법사위 소위는 금융감독원 사법경찰관리가 불법사금융 범죄를 수사할 수 있도록 직무 범위를 확대하는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도 함께 의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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