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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지 못한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아파트 경비원 6천만 원 임금체불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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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1.17. 18:01

쉬지 못한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아파트 경비원 6천만 원 임금체불 승소

간단 요약

아파트 경비원이 휴게시간에도 대기했다면 근로시간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아파트 측에 미지급 임금 6199만 4188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했던 A씨가 휴게시간에도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했다며 제기한 임금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아파트 측이 A씨에게 미지급 임금 6199만 4188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A씨는 2020년 7월부터 2022년 4월까지 해당 아파트에서 근무했습니다. 당시 취업규칙상 휴게시간은 점심 1시간, 저녁 1시간, 취침 6시간 등 총 8시간으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아파트 측은 A씨가 근무일지에 스스로 휴게시간을 표시했으므로 휴식이 보장되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번 판결은 근로계약서상 형식적 문구가 아닌 실제 근무 환경을 기준으로 근로시간을 판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소송을 지원한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박규연 변호사는 아파트 경비원은 업무 특성상 휴게시간에도 실질적인 휴식을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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