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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업소 일방적 예약 취소 땐 총요금 200% 배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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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1.17. 06:02

숙박업소 일방적 예약 취소 땐 총요금 200% 배상한다

간단 요약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규모 행사 시 숙박업소의 일방적 예약 취소를 막기 위한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철도 지연 배상 기준을 강화하고 요가·필라테스 및 가전 구독 관련 소비자 보호 규정도 신설합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규모 행사 기간 숙박업소의 일방적인 예약 취소 관행을 막기 위해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이는 지난 6월 방탄소년단(BTS) 부산 콘서트 당시 일부 숙박업소가 가격 인상을 목적으로 기존 예약을 강제 취소하고 재판매해 논란이 된 사례에 대한 후속 조치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숙박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예약을 취소할 경우 계약금 환급은 물론, 총 요금의 200%를 배상해야 합니다. 다만 시설 전체 영업 불가나 객실 하자, 초과 예약 시 24시간 내 통지 등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배상 책임이 면제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다음 달 3일까지 행정예고를 거쳐 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소비자 보호 범위도 확대됩니다. 고속철도가 90분 이상 지연되면 운임의 75%를, 120분 이상 지연되면 전액을 배상하도록 기준이 세분화됐습니다. 또한 요가·필라테스 업종의 환불 규정과 가전 구독 서비스 이용 중 부품 단종 시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기준도 새롭게 마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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