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공소청 중대범죄기소부는 국도 지능형교통체계(ITS) 공사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로 전직 국토교통부 차관과 전·현직 공무원, 공사업자 등 총 6명을 기소했다고 17일 밝혔습니다. 국도 ITS는 도로 센서를 통해 교통정보를 관리하는 첨단교통시스템으로, 이번 사건에서 오간 뇌물은 총 2억 5900만 원에 달합니다.
수사 결과, 전직 지방국토관리청 도로관리국장 A씨는 2025년 4월부터 10월까지 공사업자 B씨의 공사비 증액 요청을 승인하는 등 편의를 제공하고 4차례에 걸쳐 1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전 국토부 차관 C씨 역시 재임 시절인 2024년 8월부터 10월까지 B씨로부터 2차례에 걸쳐 1000만 원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번 기소 대상 6명 중 A씨를 포함한 국토부 공무원 3명과 파견 공기업 직원 1명 등 4명은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으며, 전 국토부 차관과 공사업자는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범죄 수익 환수를 위해 금품을 받은 5명이 소유한 부동산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청구하여 수수액 전액을 보전 조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