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3회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가 초소형 카메라와 AI를 활용한 부정행위를 시인하고 자수하면서 시험 전반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최근 세무사 시험 고득점자가 비정상적으로 급증한 점을 근거로 개인의 일탈을 넘어선 조직적인 범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안 의원실이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차 시험 회계학개론에서 90점 이상을 받은 수험생은 66명으로 지난해 2명, 2024년 1명에 비해 대폭 늘었습니다. 2차 시험에서도 회계학 1부 90점 이상 득점자가 5명, 회계학 2부는 2명으로 나타나 2024년과 지난해에 비해 고득점자 증가세가 뚜렷했습니다.
하지만 부정행위를 입증할 증거 확보는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1차 시험이 치러진 서울 용마중학교에는 CCTV가 설치돼 있지 않았고, 2차 시험장인 서울반도체고등학교는 CCTV가 있었으나 영상 보존 기간인 15일이 지나 관련 자료가 모두 삭제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현재까지 구체적인 부정행위 물증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입장입니다. 그럼에도 의혹이 확산하며 민원이 잇따르자, 공단은 최근 3~5년간의 합격자 점수 분포를 전수조사하고 스마트 기기 감독을 강화하는 등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