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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교산신도시 자족기능 강화 위한 규제 완화 및 주택 우선공급 확대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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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17. 19:00

하남시, 교산신도시 자족기능 강화 위한 규제 완화 및 주택 우선공급 확대 건의

간단 요약

하남시는 교산신도시의 자족기능을 높이기 위해 과밀억제권역 규제 완화를 경기도에 요청했습니다.

지역 주민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넓히고자 주택 우선공급 비율을 50%로 상향하는 방안도 건의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하남시가 교산신도시의 자족기능 강화와 시민 주거 안정을 위해 경기도에 과밀억제권역 규제 완화와 주택 우선공급 비율 확대를 공식 건의했습니다. 이현재 하남시장은 17일 안양아트센터에서 열린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민선 9기 제1차 정기회의’에 참석해 기업 유치 여건 개선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현재 하남시 전역은 과밀억제권역으로 묶여 있어 법인 설립이나 이전 시 취득세가 최대 3배까지 중과되는 등 기업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과밀억제권역을 성장관리권역으로 조정하고, 공업물량 배정 기준을 기존 시·도 단위에서 수도권 단위로 변경해 줄 것을 제안했습니다. 주거 안정 대책도 함께 제시됐습니다. 하남시는 교산신도시와 미사섬·감일동 일원 등 총 1만 8500가구 규모의 신규 공공주택지구 개발이 예정된 만큼, 지역 주민의 정착을 돕기 위해 주택 우선공급 비율을 현행 30%에서 50%로 한시적 상향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신도시 내 자족기능 부족 문제에 공감하며, 관련 입법 공감대 형성을 위해 경기도 주관 간담회 개최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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