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이 중국의 미국산 첨단 AI 반도체 원격 접속을 차단하는 강력한 규제를 시행합니다. 이번 조치는 전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 젠슨 황과 관련된 스캔들이 도화선이 됐습니다. 젠슨 황과 혼외 관계를 맺은 앨리스 황이 싱가포르 기업 메가스피드를 통해 중국에 최첨단 칩을 밀반입하거나 원격 접속을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후속 조처가 이뤄진 것입니다.
새로운 규제에 따라 미국산 슈퍼지능(SI) 반도체와 서버는 위치와 상관없이 중국 등 미국의 안보우려국 기업에 연산 성능을 제공할 경우 반드시 미국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특히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태국, 인도네시아, 브라질 등 5개국으로 첨단 칩을 수출할 때도 사전 허가 절차가 의무화됐습니다.
기존에 해당 서비스를 제공해 온 데이터센터는 90일 이내에 미국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향후 수출 제한 조치가 내려집니다. 다만, 안보 위협이 낮은 온라인 쇼핑몰이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의 추천 시스템에 사용하는 경우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번 발표는 상무부의 제재 지연 논란을 의식해 재무부와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트럼프 행정부 시절 폐지됐던 파운드리 위탁생산 관련 조항도 부활해, 중국 기업이 삼성전자나 TSMC 등 주요 파운드리 업체에 생산을 맡기는 경로까지 차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