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정부가 100만 명에 육박하는 니트족의 노동시장 복귀를 위해 현금성 복지를 대폭 축소합니다.
기업의 고용 비용을 낮추는 감세 정책을 도입해 취업 지원과 직업 훈련 중심으로 체질을 개선합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영국 내 16~24세 니트족(NEET)이 98만 1000명에 달하며 전체 해당 연령대 인구의 13%를 차지하는 가운데, 영국 노동당 정부가 고강도 복지 개혁에 나섭니다. 현금성 복지 급여를 줄이고 기업의 고용 지원을 강화해 청년들의 노동시장 복귀를 유도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앨런 밀번 전 보건부 장관은 정부 의뢰 보고서를 통해 현행 복지 체계의 비효율성을 지적했습니다. 현재 영국 정부는 청년 취업 지원에 1파운드를 쓸 때 복지급여로는 25파운드를 지출하고 있는데, 이를 취업 지원과 직업 훈련 중심으로 재편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기업의 국민보험(NI) 면제 기준을 연봉 5000파운드에서 1만 파운드로 상향 조정하는 감세안이 제시됐습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영국 기업들은 연간 약 10억 파운드(한화 약 1조 8000억 원) 규모의 감세 혜택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앤디 버넘 영국 총리 또한 복지 개혁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어 정책 추진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정부는 10년 내 니트족 비율을 5%까지 낮추고 2036년까지 복지수당 대비 취업 지원 비율을 2:1로 개선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으나, 일각에서는 노동당 내부 진보 진영과 장애인 단체의 반발이 예상돼 실제 정책 반영 강도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