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AI 부정행위 방지 대책을 내놨지만, 전파법 등 현실적 제약으로 실효성 논란이 큽니다.
온디바이스 AI 등 기술 발전으로 기존의 와이파이 차단 방식만으로는 대응이 역부족인 상황입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수능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스마트기기 반입 검사와 시험장 감독을 강화하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부정행위 수법이 갈수록 교묘해지면서 정부의 대책이 기술적 한계에 부딪혔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특히 시험장 내 전파 차단 도입은 법적 벽에 가로막혀 있습니다. 현행 전파법 제29조는 전파 차단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공공안전을 위한 예외적 경우에만 허용합니다. 전국 1312개 시험장에 이를 적용할 경우 112·119 긴급신고 등 통신망에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점도 큰 부담입니다.
기술적인 우회로도 문제입니다. 외부 서버 연결 없이도 연산이 가능한 ‘온디바이스 AI’는 와이파이를 차단해도 부정행위가 가능합니다. 여기에 한국산업인력공단의 국가자격검정사업 예산이 올해 1385억4400만원에서 내년 1242억3600만원으로 10.3% 줄어드는 등 장비 확충과 인력 운용의 재정적 어려움도 큽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과기정통부와 전파 차단 가능성을 협의하겠다고 밝혔으나, 실질적인 대책 마련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중국이 지난해 가오카오 기간 AI 업체들의 사진 분석 기능을 일시 제한한 것과 달리, 우리나라는 법적·기술적 제약으로 인해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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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댓글
best 1
2026.11.16 21:49
대책이 라고 한다는게 "공공 와이파이 차단"이러네ㅋㅋ 진짜 코미디가 따로없노,, 그동안 뭘 하고 지금에 와서야 이 난리야. AI관련 뉴스가 매일 나오는데 ,그동안 대책이 없었다면, 사직서를 준비해야 하는거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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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17 03:02
핸드폰 제출은 원래도 하던거임 그리고 공기계 내면 어떻게 알건데 금속 탐지기도 초소형은 잘 탐지 못할 수도 있다는데 와이파이 이러네 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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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17 00:46
제일 좋은 방법은 공항검색에 사용하는 3d 스캐너가 최고의 방법이고 두번째는 휴대폰 전원을 완전 끄고 제츨하는 방법 세번째는 교사장에 와이파이 있으면 그걸 시험기간에 전원 차단하면 됨 그 방법 외에는 없을듯 구분하기 엄청 힘들기 때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