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조세정의 실현?

뉴스보이

2025.11.19.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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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9. 10:28

고액 체납자 명단, 누가 공개되었나?

행정안전부와 전국 지자체가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 1만621명의 명단을 공개함

공개 대상은 체납 발생 1년 이상, 체납액 1천만원 이상인 개인 및 법인임

총 체납액은 지방세 5277억 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1015억 원에 달함

개인 지방세 체납 1위는 최성환 씨(324억), 법인 1위는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649억)로 확인됨

정부는 명단 공개와 함께 출국금지, 재산 추적 등 강력한 행정 제재를 추진할 방침임

고액 체납자 명단 공개, 왜 하는가?

명단 공개 제도의 목적과 기준은?

체납자 명단 공개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고액 체납자들은 어떤 수법을 사용하나요?

명단 공개 제도의 목적과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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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는 조세 정의 실현과 납세 의무 이행 독려를 위한 제도입니다.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하고 체납액이 1천만원 이상인 개인 및 법인이 그 대상이 됩니다. 이는 성실 납세자가 존중받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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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되는 정보는 체납자의 성명, 상호,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 및 납부기한 등 상세한 내용입니다. 법인의 경우 대표자도 함께 공개되어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있습니다.

체납자 명단 공개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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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단 공개 절차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잠정 대상자를 추출하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이후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 대상자를 1차로 확정하고, 6개월 이상의 소명 기회를 부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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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명 기간 동안 체납액의 50% 이상을 납부하거나 체납액이 1천만원 미만이 되는 경우 등은 공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과정을 거쳐 2차 심의위원회에서 최종 명단이 확정되어 11월 셋째 주 수요일에 공개됩니다.

고액 체납자들은 어떤 수법을 사용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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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체납자 중에는 본인 명의 재산이 없다고 주장하며 사업자 명의를 가족이나 동생 앞으로 변경하여 운영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또한 배우자 명의의 고가 아파트에 거주하며 재산을 은닉하는 수법도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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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 건물을 악용하여 압류를 어렵게 하거나, 납부 독촉에도 면담을 회피하는 등 불성실한 태도를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부는 가택수색, 공탁금 회수청구권 압류, 부동산 공매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은닉 재산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명단 공개 제도의 목적과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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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 명단 공개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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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체납자들은 어떤 수법을 사용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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